[특별기고] 시급한 노사정위 정당화

파업사태로 그동안 성과 물거품
고통분담·위기극복의 길 찾아야
서로 협력하는 생산적 관계 필요

[김원기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사정위원회는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우리사회는 물론 동양에서 처음으로 노·사·정간의 대등한 정책협의기구로 설립·운영돼 왔다.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한해 동안 우리 사회가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고 또 ·노 사 정간의 대화와 타협이라는 새로운 관행을 축적시키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노동계에 의한 파업사태는 지난 1년여간 노사정의원회를 통해 어렵게 쌓아온 일련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 막 회생하기 시작한 우리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최근의 파업은 정부를 직접 교섭대상으로 하는 파업의 성격을 띠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당면 견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만약 우리 사회가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나라는 결코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경제 주체들은 서로 고통을 분담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현재 일부 노동계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합의를 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 참여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의 직접 교섭만이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볼 때 90개 합의사항 중 51개 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 했다.

물론 노동계로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정부측의 자세에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했던 외국의 어느 나라도 장기간 전통을 겪지 않았던 나라가 없다.

즉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이 동등하게 정책협의에 참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가는 우리역사상 처음 시도되고 있는 기구이다.

따라서 새로운 관행을 구축해 가는 데 따른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단계적 이해관계의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협의의 자체를 부정하려드는 것은 국민경제 발전에도 큰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3자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 정책을 협의하고 미래사회를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대단히 소중한 기구이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틀은 유지되고 발전돼야 하는 것이다.

다가올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지식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식정보사회는 한사람 한사람의 창의력과 자발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경쟁력 있는 사회시스템을 요구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노사관계도 대립과 투쟁이 지배하던 기존의 노사관계에 대화와 협력의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는 자신들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한 편협한 주장과 행동을 자제하고 양보를 통한 공동선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강경투쟁 일변도로 가고 있는 일부 노동계는 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노사정위원회를 항구적인 정책협의기구로서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 노사정위원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조속한 시간안에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다각도의 협의를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